법무부, 지난해 한미FTA ISD조항 대비 촉구

한미자유무역 협정, FTA조항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인 ISD 등의 관련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이미 지난해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제작 배포한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와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 법무부, 지난해 한미FTA ISD조항 대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