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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7, 2011

혈세 52억 빼돌려 주식·슈퍼카·마약에… '람보르기니 세무공무원' 징역11년 확정

혈세 52억 빼돌려 주식·슈퍼카·마약에… '람보르기니 세무공무원' 징역11년 확정 [한겨레] 김태규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법인세 환급 방식으로 50억원대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정아무개(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 혈세 52억 빼돌려 주식·슈퍼카·마약에… '람보르기니 세무공무원' 징역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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